이재명 정부가 야권의 핵심 경제통인
이혜훈 전 의원을 초대 기획예산처장으로 지명했다.
파격적인 인선이다.
이는 기존의 기획재정부와는 다른,
새로운 경제 컨트롤타워의 출범을 의미한다.
그녀의 앞에는 한국 경제의
명운을 건 5가지 난제가 놓여있다.
재정 건전성 회복
한국의 국가부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린다.
이혜훈 후보자는 '재정 건전성 전도사'
로 불려왔다.
그녀는 확장 재정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진보 정부는
복지 등 쓸 돈이 많다.
성장과 복지,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첫 번째 시험대다.
저성장 구조 탈피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신설된 기획예산처는
'전략기획 컨트롤타워'를 표방한다.
이혜훈 후보자는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이를 위한 장기적 투자를 설계해야 한다.
R&D, 인프라 등 미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회색 코뿔소' 인구 위기 대응
이혜훈 후보자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으로
'회색 코뿔소'를 지목했다.
그중 핵심은 인구 위기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는 생산 가능 인구를 감소시킨다.
내수 시장은 위축되고,
연금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도 위협받는다.
이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다.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국가 예산의 틀을 전면
재설계하는 과업이 그녀에게 주어졌다.
심화되는 양극화 해소
양극화 역시 한국 사회가 마주한
거대한 '회색 코뿔소'다.
자산, 소득, 교육 등
모든 부문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까지
발목을 잡는다.
시장주의자인 이혜훈 후보자는
과거 '경제민주화' 법안을
추진한 경험도 있다.
성장의 과실이 사회 전체에
골고루 퍼질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다.
정치적 리더십 증명
마지막 난제는
정치 그 자체다.
야당 출신 장관으로서,
그녀는 정치적 외풍에 직접 노출된다.
자신을 임명한 진보 진영과,
등을 돌린 보수 진영 양쪽을
모두 설득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경제 논리를 넘어,
협치와 타협의 리더십을
증명하는 것이 그녀의 성공을 좌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