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원내대표 취임 200일 만의 사퇴, 김병기 사태가 속에서 발견한 이재명 정부의 4가지 기회

옥스옥스 2025. 12. 31. 15:23


여당 원내대표가 

취임 200일 만에 사퇴했다.
표면적으로는 

명백한 정치적 위기다.


정부와 시스템에 대한 

비난이 쏟아진다.

 


이 위기는 4가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실패를 인정하고 그것을 넘어, 

미래를 설계할 기회다.

 


'인사 참사'를 '인사 시스템' 혁신으로


관점

 

특정 인물의 검증 

실패를 비난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이 사태는, 특정인에 의존하는 

낡은 인사 시스템 자체를 

혁신할 명분을 제공한다.


방향

 

이제 '사람'이 아닌 '시스템'이 

인사를 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정파적 이해관계를 

배제한 독립적인 인사 검증 기구를 

만들 수 있다.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평판 조회, 

상시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인사(人事)가 

만사(萬事)'가 아닌 '시스템을

다분히 참조하는'

 정부를 만들 수도있다.

 


'정치적 부담'을 '원칙의 증명'으로


관점

 

핵심 측근의 비리 의혹은 

정권에 큰 부담이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오히려 정부의 

원칙을 증명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방향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다. 

 

성역 없는 수사를 약속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공정과 상식'이라는 

원칙이 살아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 

 

이는 단기적 고통을 감수하고 

더 큰 국민적 신뢰를 얻는 길이다.

 


'리더십 공백'을 '새로운 협치'의 시작으로


관점

 

원내 사령탑의 부재는 

리더십 공백이자 

국정 운영의 차질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는 

대통령이 직접 정치 전면에 

나서게 되는 계기가 된다.


방향

 

기존의 정형화된 당-정-대 관계를 넘어, 

대통령이 직접 야당과 

대화하고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새로운 협치의 틀을 만들 수 있다. 

 

원내대표라는 중간 다리 없이, 

국가적 과제를 중심으로 

여야가 직접 소통하는 

'국가대표' 간의 정치를 시작할 기회다.

'신뢰의 위기'를 '성숙한 소통'으로


관점

 

국민의 신뢰에 금이 간 것은 

뼈아픈 사실이다. 

 

그러나 

이 위기는 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방향

 

정부는 더 이상 '관리'나 '통제'의

 대상이 아닌, 성숙한 국정 파트너로서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

 

 이번 사태의 전말, 

그리고 쇄신의 과정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국민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위기를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과정 자체가, 

정부와 국민의 관계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